[실형]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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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대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.
이재명/비판 및 논란/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.
아울러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.
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.
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.
이재명/비판 및 논란/성남시장의 일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에 부수한 논란이기도 하다.
아울러 이재명 대표 개인으로서는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이기도 하다.
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이 향후 10년간 상실된다.
또한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.